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한 필수 가이드 : 꼭 지켜야 할 의무사항

주택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자로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등록한자를 말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유형에 따라 민간 건설임대주택, 민간 매입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되며, 의무 기간은 10년입니다.

< 민간 건설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않아 임대하는 주택

< 민간 매입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용적률의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규제「주택법」 제2조 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함)를 임대하는 민간 매입임대주택은 제외]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야 하는 조건
임대수익이 나오는 2주택 이상의 소유자, 보증금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는 여러 세금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의무 사항을 꼭 준수해 주셔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주요 의무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임대사업자 설명 의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5%), 임대주택 권리관계 등에 관해 설명하여야 합니다.
(2020.12.10 이후, 다가구주택 등은 선순위 임대보증금에 관해서도 설명해야 합니다.

* 소유권 등기상 부기등기 의무 (2020.12.10 이후)
임대사업자는 등록 후 바로 등록한 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 등기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임대 기간 등 임대차계약 사항(재계약, 묵시적 갱신 포함)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방법 지자체(시.군.구) 방문 또는 렌트홈 온라인 신고
제출 서류 임대차계약 신고서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 신고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세제 감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사용 의무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양식 미사용 시 임대차계약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 증액이 있었던 후 1년 이내에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된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임대의무기간 준수 의무
임대의무기간(10년) 중에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본인 거주 포함) 무단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임대차계약 유지 의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계약일 해제/해지 및 재계약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거절 사유) 월 임대료 3개월 연체, 부대 시설 고의 파손, 멸실 등

*  임대 사업목적 유지 의무
오피스텔을 등록한 경우 주거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
임대사업자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증(원칙은 보증금 전액이나 일부 예외 존재)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보고 검사 요청 시 협조 의무
관리관청이 임대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련 검사를 실시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임대 사업자가 되려면 해야 할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부동산 구입: 이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부동산 투자. 투자 목표와 위험 감수성에 맞는 부동산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부동산 임대: 부동산을 찾으면 임차인을 찾아야 합니다. 좋은 임차인을 찾는 것은 부동산 투자의 성공에 중요합니다.
3. 부동산 관리: 부동산 임대 후에는 부동산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유지 보수, 수리 및 청소가 포함됩니다.
4. 세금 납부: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세금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 사업자가 되는 것은 수익을 창출하고 재산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기도 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변동될 수 있으며 부동산 가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조사를 철저히 하고 이에 관련된 장점과 단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