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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2024년 3월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 모든 연령으로 확대됩니다.!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최대 3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전세 계약 시 발생하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부담을 덜어주어 전세 보증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전세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보증 상품으로,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책임지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대상>
단독·다가구, 다중, 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 보증 대상 주택의 전세 계약서상 임차인.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 계약서 주 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기간>
신규 전세 계약의 경우, 전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 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 계약 기간의 1/2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 전세 계약의 경우, 갱신 전세 계약서상 전세 계약 기간의 1/2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해 다음의 다섯 가지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2.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 이내일 것
3.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을 것
4.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압류, 강제경매 등)가 없을 것
5.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금지 대상자가 아닐 것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은 모바일 HUG,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앱 등에서 모바일 신청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나 위탁 은행에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앱에 접속하여 반환 보증 메뉴를 찾아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앱마다 해당 메뉴의 이름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니 참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탁 은행으로는 우리은행, 광주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 대구은행 등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주요 지원 내용입니다.
지원 대상: 만 19세~39세 청년 및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가구 (지역별 조건 차이 있음)
지원 금액: 최대 30만원 (지역별 차이 있음)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며, 청년 연령은 전남, 강원 만 45세 이하, 그 외 지역 만 39세 이하로 제한하였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된 지원 내용입니다.
변경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령 제한 폐지
2. 소득 기준 청년:연 소득 5,000만원 이하 / 청년 외:연 소득 6,000만원 이하 / 신혼부부:연 소득 7,500만원 이하
3. 대상 보증 범위 확대:신청 연도 신규 가입 보증에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으로 확대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접수 가능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
오프라인 신청: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 구청 등에 방문
이번 확대는 더 많은 사람에게 전세 사기로부터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입니다.
이전에는 청년층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 범위도 확대되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http://www.khug.or.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는 전세 시장 안정화와 임차인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임차인이 전세 사기로부터 보호받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전세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