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용사면, 핵심만 쏙쏙!

5월까지 연체 금액 전액 상환하면 신용점수 회복 가능!

최대 329만명 서민 및 소상공인의 연체 이력 삭제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신속 신용 회복 지원 조치(신용사면)가 대규모 '신용사면' 2024년 3월 1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최대 약 300만명의 대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조치는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발생한 2천만 원 이하 소액 연체를 2024년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한 대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관련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용회복지원조치-신용사면

신용사면이란?
신용사면은 과거 경제활동으로 인해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 재창업자 등이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신용평가 불이익이나금융거래 제한을 받지 않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신용 회복 지원 정책입니다.


신용사면 대상자?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발생한 2천만원 이하 소액 연체 채무를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체 금액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 사업자입니다.
해당 기간 소액 연체가 발생한 총 인원 수는 개인 : 약 298만명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 개인사업자 : 약 31만명 (한국평가데이터 기준)입니다.


신용 사면의 주요 특징?
소액 연체 대상 지원 : 2천만 원 이하의 소액 연체 채무자를 지원합니다.
전액 상환 필수: 5월 31일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해야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 적용 : 대상자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연체 금액 상환 시 신용점수가 자동 상승합니다.
신용정보 삭제 : 신용평가기관에 연체 정보 삭제 요청


신용사면 혜택?
연체 기록 삭제되어 신용 점수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 가능성 증가됩니다.
전액 상환 시 기대 효과
신용점수 상승: 평균 37점 상승 (나이스평가정보 분석)
신용카드 발급 가능: 약 15만 명
은행권 신규 대출 가능: 약 26만 명
개인사업자 대출 가능: 약 7만9천 명 (한국평가데이터 분석)
신용평가 불이익 및 금융거래 제한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천만원 초과 연체자, 2024년 5월 31일 이후 상환자, 사기, 조세 포탈 등 악의적인 연체는 신용사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사면 신청방법?
별도 신청 없이 연체 금액 전액 상환 시 자동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 신용정보분석원(CRIX)에서 자동 처리됩니다.
신용평가기관 누리집,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용사면 대상 여부 확인 
직접 가능합니다.


신용사면 기대 효과?
신용사면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한 소액 연체로 인한 신용평가 불이익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1. 개인 경제 회복
신용사면 대상자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 및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하여, 개인 경제 회복으로 사회 안정 및 행복 증진이 기대됩니다.
2. 사회적 안정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사회 문제를 감소시켜, 사회적 양극화 완화 및 사회 안정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경제 성장
소비 증가,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제 성장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기대 할 수 있습니다.

 

신용사면 추가 고려 사항?

1. 신용 사면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손실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신용사면 대상자에 대한 신중한 신용 평가 및 관리와 금융기관 대출 손실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2. 도덕적 해이 우려됩니다.
신용 부실 행위에 대한 관대한 인식 심어줄 수 있어, 신용 관리 교육 강화 및 신용 시스템 개선 필요합니다.

신용사면 결론?
이번 신용 회복 지원 정책(신용사면 개인의)을 통해 신용평가 개선, 경제활동 참여 기회 확대, 소비 심리 개선 및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각도에서 긍정적 효과 기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신용 회복 지원 정책 금융기관 손실 가능성, 도덕적 해이 우려 등 부정적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4년 신용사면 조치를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부정적인 사항은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용사면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보포털(1332) 또는 CRIX 고객센터(1544-5000)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fss.or.kr/fss/main/main.do?menuNo=200000)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