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변화와 해결 방안

청년-월세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나날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주택 부족, 전세 시장 축소, 주택임대차 법 개정 등 제도적 문제로 인해 청년층의 주거비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청년층 평균 소득은 2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월세는 80만원에 달합니다.
이는 월세 소득 대비 비율 40% 이상이며, 절반 이상이 청년 주거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비정규직 청년은 더욱 심각한 어려움에 부닥쳐있습니다.
서울 원룸 등 초소형 오피스텔의 월세가격지수 9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으며,
지하철 2호선 이대역 인근 역세권 소형 오피스텔 월세는 100만원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초소형 오피스텔의 월세가 치솟는 것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공급량에 비해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을 합친 소형주택 재고량은 

1인 가구 증가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성수동 등 주요 업무지구나 환승역 등 교통 입지가 양호한 초소형 오피스텔은 

월세가 100만원을 웃돌지만 공급보다 수요가 넘치면서 매물이 품귀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비 문제의 원인
깡통전세, 전세 사기 증가로 전세 수요가 대거 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청년층의 결혼 및 출산 감소, 여러 기회를 위해 도심으로 집중되는 경향으로 인해
1인 쳥년층의 월세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신규 오피스텔 공급 감소 또한 원인입니다.
건설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신규 오피스텔 개발 자체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연간 오피스텔 공급량은 

2019년 약 11만실로 최고치를 달성한 뒤 지난해 1~9월 1만2800실로 급감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진행 예정이었으나,
2024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연장제도를 현재 계획 중입니다.
2024년 2월 26일~ 2025년2월25일까지 신청 접수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24년에도 청년들이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이번에는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 되었다고 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만 19세~34세 이하 청년,무주택자,
< 소득 기준 >  
원가구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
청년 독립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 재산 기준 >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청년 독립 가구 1억7백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70만원 이하
월세 환산액이 9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월세 환산액 = 임차보증금 X 2.5% 나누기 12개월

 

위 조건을 갖추면 생애 한 번,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한다고 합니다.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미포함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문제점은
지원 기준 높아 실제 혜택 받는 청년 수 적다는 것입니다.
1차 사업 당시 소득·자산 등 조건이 너무 높아 예산 대비 실 집행률이 14%에 그쳤습니다. 

2차 사업도 같은 조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 혜택을 받는 수는 여전히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26일부터 2차 신청을 받는 월 최대 20만원의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 기준이 너무 높아 대다수 청년은 소외될 수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초소형 오피스텔 주 수요층인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은 더 커졌지만 대책은 마땅치 않습니다. 
현행법상 19~34세 이하인 청년 연령을 39세까지 올리겠다는 청년 공약을 발표했지만,

실제 효과는 여전히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결 방안
연령 기준보다 소득·자산 기준 심사 개선 (주거급여 방식)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소형 주택, 공공 임대주택 등 다양한 청년 주거 공급 확대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 안정화 방안 마련

추가적인 해결 방안
청년층 취업 창출 및 소득 증대 정책
지역별 주거비 격차 해소
주거 불안정 청년 지원 강화
청년 주거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시스템 구축

청년 주거비 문제는 청년층의 삶의 질을 저하하고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 기업 시민 사회 모두 협력하여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